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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 복지의 미래인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등장과 성장 재밌는 일이었다. 공교롭기도 했다. 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신사회운동으로 주목받던 참여연대의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법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당시 간사였던 나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 차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현장이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복지기본선처럼 시원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유학을 결심했었다. 그래서 유학으로 간 영국에서 전공하게된 것이 사회서비스였다. 그런데 2009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은 사회서비스가 어느새 복지의 화두가 되어있었다.…
| 댓글 (0) | 정책평론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協營)에 대한 이론적 탐색

거버넌스는 1990년대에서 최근까지 정치학, 행정학, 사회정책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는 정책집행과 전달체계가 다중화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만큼 용어 사용의 혼동과 그로인한 혼란도 크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의 차원, 다원화된 공공정책과 집행/전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의 차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로 나누어보고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를 협영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이 협영 패러다임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관료제와 시장과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는 현재 복합적인 패러다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 댓글 (0) | 연구발표

사회복지 정책동향과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 변방에서 중심으로 요즘은 가히 복지의 시대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는 일반적으로 선행이나 자선의 의미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이후 복지는 어느덧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뒤이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복지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으로 이른바 '3+1' 복지공약을 내세우는가 하면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던 정부여당은 총선직전에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 댓글 (0) | 연구발표

복지전쟁, 그 최전선의 상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기획운영 매뉴얼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안)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지역 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의 모색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유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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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사회복지학 박사 / 조교수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지역및복지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