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에 따라 중앙정부는 NHS(보건의료), 잡센터플러스(고용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조나 재정 분담 체계는 좀 복잡하다. 게다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재정 감축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
[카테고리:] 연구발표
발표된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및 각종 저술의 원문
통합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영국 사례 연구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 더 보기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인순 법률안은 그 자치복지권의 핵심내용을 기초단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발전이란 핵심이 빠진 주변적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계획서 및 보고서 내용분석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13년부터 지난 해 2015년까지 3년 간 평가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제출되었던 연간 추진계획서와 실적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체제전환기, 사회복지학계의 역할
체제전환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경제 연합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양상이 만들어지며 정치경제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성과관리는 사회서비스 뿐만아니라 공공정책과 행정영역에서 수십년 동안 매우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정책개혁에 적용되고 학술연구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통합 경험: 심층 분석
영국의 전달체계 통합의 시도 속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쟁점들이 현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전달체계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례 지역을 방문 조사
South Korea still at the crossroads? Dynamics in transformation from productive welfare regime to a welfare state regime
East Asian countrie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mong social policy academics as the politics of welfare expansion was … 더 보기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이용자 지원방식의 도입, 공공전달체계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등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더 보기
복지관의 역할과 전망: 맥락적 고찰과 반성
들어가며 : 우리나라 복지발전의 모순과 복지관의 위기 이번 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복지관, 지자체 , 보건복지부 : 위기의 파 트너십 ’이라는 주제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