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책과정을 연구해오면서 얼마 전부터 스스로 내리게 된 결론 중 하나가 우리나라 관료제는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의제와 개혁분야에서 다양한 관료들을 접하게 될 때 관료 한사람 한사람은 다양한 고민도 하고, 방안도 모색한다. 하지만 …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대구 지역사회의 과제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 제 3의 도시로 꼽히는 대구는 의외로 상처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하다. … 더 보기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커뮤니티 케어 대장정? 2018년부터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등장했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그 해말 기본계획이 나온 지 이제 3년째를 … 더 보기

대구에 사는 20대 초반의 강도영(가명)이라는 청년은 지난 11월 1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 더 보기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는 아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 더 보기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황금돼지해’라고 지칭되는 만큼 모두들 특별한 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삶의 무게가 절박하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그 … 더 보기

어떤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그 전략을 구현할 정책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