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책과정을 연구해오면서 얼마 전부터 스스로 내리게 된 결론 중 하나가 우리나라 관료제는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의제와 개혁분야에서 다양한 관료들을 접하게 될 때 관료 한사람 한사람은 다양한 고민도 하고, 방안도 모색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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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것이 이번 예산에 … 더 보기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인순 법률안은 그 자치복지권의 핵심내용을 기초단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발전이란 핵심이 빠진 주변적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