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

남인순 법률안은 그 자치복지권의 핵심내용을 기초단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발전이란 핵심이 빠진 주변적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