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행정의 유산이 극복되어야 한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읍·면·동이 중심인 찾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원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기대하기…

정말 국민의 복지향상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부서의 실적을 위해서 도입 자체에만 급급하다보니 정말 그 선진국 정책사례의 취지에 맞는 범위와 규모의 정책이 아니라 …

이 것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

남인순 법률안은 그 자치복지권의 핵심내용을 기초단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발전이란 핵심이 빠진 주변적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어…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