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중앙·지방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에 따라 중앙정부는 NHS(보건의료), 잡센터플러스(고용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조나 재정 분담 체계는 좀 복잡하다. 게다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재정 감축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

자치복지를 통한 주민복지기본선 확보, 사회서비스 또 다른 10년을 위한 길

구호행정의 유산이 극복되어야 한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정책동향과 쟁점

1.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과 배경 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언급된 것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에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