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국민의 복지향상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부서의 실적을 위해서 도입 자체에만 급급하다보니 정말 그 선진국 정책사례의 취지에 맞는 범위와 규모의 정책이 아니라 …

이 것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