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행정의 유산이 극복되어야 한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태그:] 찾동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읍·면·동이 중심인 찾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원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기대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은 지역사회복지의 바람직한 혁신인가?
이 것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더 보기
마을자치를 통한 혁신? 새 정부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2000년대 이후 그 어느 복지 분야보다도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 진행된 지방분권화로 인해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 더 보기
무엇을 위한 ‘찾동’인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에 복지·보건분야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민선 6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