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책과정을 연구해오면서 얼마 전부터 스스로 내리게 된 결론 중 하나가 우리나라 관료제는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의제와 개혁분야에서 다양한 관료들을 접하게 될 때 관료 한사람 한사람은 다양한 고민도 하고, 방안도 모색한다. 하지만 …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커뮤니티 케어 대장정? 2018년부터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등장했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그 해말 기본계획이 나온 지 이제 3년째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