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발전에 대한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의 연구와 비평
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책과정을 연구해오면서 얼마 전부터 스스로 내리게 된 결론 중 하나가 우리나라 관료제는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의제와 개혁분야에서 다양한 관료들을 접하게 될 때 관료 한사람 한사람은 다양한 고민도 하고, 방안도 모색한다. 하지만 …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대구 지역사회의 과제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 제 3의 도시로 꼽히는 대구는 의외로 상처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하다.…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커뮤니티 케어 대장정? 2018년부터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등장했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그 해말 기본계획이 나온 지 이제 3년째를…
대구에 사는 20대 초반의 강도영(가명)이라는 청년은 지난 11월 1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는 아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K-방역은 한때 국민적인 자부심과 같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작년 2월 중순에서 한 달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감염병에…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황금돼지해’라고 지칭되는 만큼 모두들 특별한 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삶의 무게가 절박하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그…
드디어 올해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 8월로 예정되어 있다가 계속…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것이 이번 예산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에 따라 중앙정부는 NHS(보건의료), 잡센터플러스(고용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조나 재정 분담 체계는 좀 복잡하다. 게다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재정 감축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늘 새로운 물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