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해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 8월로 예정되어 있다가 계속 … 더 보기
[태그:] 전달체계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것이 이번 예산에 … 더 보기
통합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영국 사례 연구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 더 보기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국민의 복지향상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부서의 실적을 위해서 도입 자체에만 급급하다보니 정말 그 선진국 정책사례의 취지에 맞는 범위와 규모의 정책이 아니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은 지역사회복지의 바람직한 혁신인가?
이 것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인순 법률안은 그 자치복지권의 핵심내용을 기초단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발전이란 핵심이 빠진 주변적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더 보기
마을자치를 통한 혁신? 새 정부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2000년대 이후 그 어느 복지 분야보다도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 진행된 지방분권화로 인해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 더 보기
무엇을 위한 ‘찾동’인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에 복지·보건분야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민선 6기 … 더 보기
영국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통합 경험: 심층 분석
영국의 전달체계 통합의 시도 속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쟁점들이 현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전달체계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례 지역을 방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