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정책동향과 쟁점

1.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과 배경

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언급된 것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이었지만 비로서 최초의 전국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생활서비스 개편이었다(이진, 201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지역에서 4년 6개월간 실시되었지만 전면적인 전달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역시 2004년 7월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2년간 실시되었지만 2005년 발표된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정책과 개편들을 살펴보면 2005년 재정분권과 중앙정책 지방이양 추진 및 지역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2006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시작,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실시, 2009년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도입 등 2000년대 중반 전후로 시작되어 거의 매년 전달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하지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 개편 흐름은 2003년 이후 매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편 과정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매우 중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하나의 개편이 추진되어 정착된 이후 그 다음 개편이 모색되거나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하나의 개편이 시행되자마자 다음 또다른 개편이 추진되고, 서로 상반된 방향의 개편이 시차를 두지 않고 추진되기도 한 것이다. 전국단위 개편만 하더라도 2007년 주맨생활지원서비스가 전면시행되자마자 2008년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고, 2012년 전국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식 출범하자마자 그 다음에 동복지허브화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그 와중에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식이다. 또한 한편으로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다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관된 개편이 여러차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만큼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그러한 논의가 정부에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되어 반영되기 보다는 다양한 입장의 충돌과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주요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시도와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떤 쟁점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전망하고,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2000년대 중반 전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김보영. 201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정책동향과 쟁점”. 황정임 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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