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통제와 지방자치의 조화, 영국의 지역 협정 체제

아마도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 화를겪으며그만큼많은관심을받고있는분 야가 지역사회복지일 것이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치명적 인영향을받고있는가운데이러한어려움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로서 까지 도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이 부각 되고 있다. 이 미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우 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체제는 일대 변화를 맞은 바 있었다. 이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 로 한 개정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있어 지 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그 중심적 역할을 부 여함과 동시에 민간까지 포괄하여 통합적 지역 사회복지 구성을 위한 지역복지협의체를 도입 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지역복지협의 체가 심의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지역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지역복지체계는 더욱 혼란을 겪고있다.지난해 7월, 재원면에서 가장 큰규모를 차지하는 노인 장기요양 부분은 사회보험으 로 시행되어 별도로 건강보험이 그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 지원체계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자식 바우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호간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기존 체제와의 연관성도 아직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지방정부 또는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포괄·조정할 수 있는 전략 적 기반이 되어야할 지역복지계획은 이미 1 에서 절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일괄 외부 용역을 맡기는 등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그 위상이나 정체성부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 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노동당 집권이후 다양한 수 행평가 체제를 비롯하여 지역에서의 자치를 향 상시킴과 동시에 구체적인 지역 발전의 성과를 유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 시 도를 반복해왔던 영국이 이들의 장점을 모아 통 합적으로 현재 개발하여 막 시행단계에 들어간 새로운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 체제는 새로운 지역복지 체제 구축을 요청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매우 강 한 대륙 유럽과는 달리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으 면서도 중앙집중적인 성향도 그대로 지니고 있 어 어쩌면 오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체제 역사 끝에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적합 한참고대상이된다고할수있다.하지만이렇 게 영국 사례를 살펴보는 궁극적 목적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따라 해보고자 함이라기보다는 많은 고민과 실험을 거듭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 그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대 응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행해가는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이를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아 우리 상황에 우리의 문제를 타개할 대안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