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전환기의 한국 사회

들어가며 – 시민정치의 위기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제해야 할 것은 이 글은 제목처럼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여지기 보다는 어떤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언을 위한 글이다. 물론 이는 본인이 이제 막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물과 주장을 내세우기에 부족한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시민정치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것이 미처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각종 개혁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되거나 견인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 민주정부 집권기간은 한편으론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한계를 노출시키는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줄 곳 시민사회는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평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재 지속적인 실책과 신뢰의 상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보수정권의 독주가 미약한 야당세력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시민 사회에서의 대안조차도 별다르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개별 개혁 정책이나 이슈를 넘어 무언가 큰 그림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있지만 정작 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합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담론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나 담론이 없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권력과 수단을 가진 세력이 약한 정당성이라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민정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뚜렷한 기반 없이 던져보는 것 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새로운 담론의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현재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선 시민정치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먼저 짚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