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정책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침략으로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나라를 지켜낸 온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전후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영국에 있어 국가의 기능과 복지는 서로 떼어 내려 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 역시 복지분야에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지역계획 제도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지역계획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보다 사회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축소 끝에 악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성을 업고 1997년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신노동당 정부는 지방정부 행정에 있어서도 대처정부가 추구했던 공공 서비스의 유연성과 자율성은 더 확대시키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더욱 높일 수 있는, 말하자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3의 길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에게 자기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중앙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명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이 있다(CLG, 2007). 이는 간단히 말해 아동 청소년, 치안과 안전, 보건과 사회서비스, 경제 개발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가 설정한 총 198개의 지표들 중 그 지역사회에서 모든 공공기관들과 지역단체가 참여한 지역전략협의체(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 이하 협의체)가 최대 35개의 우선 지표들을 중앙정부와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3년 동안 얼마만큼을 달성할 것인가를 계약하는 협정이다. , 중앙정부는 명백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국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며 이를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년 후 성과에 따라 성과 포상 교부금(performance reward grant, PRG)가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철저하게 지방의 자율성에 맡기고 극단적인 실패가 없는 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즉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할 뿐 과정은 철저한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역협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정부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CS, 이하 지역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어디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단지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협정에서 제시되는 우선 지표와 목표치들은 이 지역전략에 근거하여 도출 된다. 또한 지역협정 시행과정에 있어서 매년 각 지역별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각 분야별 규제기구의 구성원 5~6명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 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CAA)를 실시하여 각 지방의 최고 35개의 우선 지표를 비롯하여 198개의 모든 지표상의 개선 정도를 모니터 하여 정기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평가를 내리거나 경고를 내려 독려하거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

performance framework

이러한 영국의 지역계획제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II-1]과 같다. 맨 위 오른쪽부터 지역전략협의체에 의한 거버넌스,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전략,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역협정, 이에 대한 공개적 보고, 포괄적 지역 평가에 의한 상시적 모니터, 이에 대한 개선 전략 등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계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전략이 더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상응하는 제도는 그 기간에 있어서나 구체성에 있어서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지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협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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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9.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정책”. 김종숙 외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경기복지재단. pp.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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