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의 시민복지전략: 런던플랜과 평등한 삶의 기회

  •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을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지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왔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의 수행평가 체계나 런던시, 리즈시와 같은 주요 지방정부의 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왔음.
    • 지방정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지표화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수행평가체계에서 발달한 지역협정체계는 투입이나, 산출, 효율성 보다는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성과(outcome)을 중심으로 하여 198개의 지표를 개발하였고,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3년동안 추진할 최대 35개의 우선 지표와 달성 목표치를 설정.
    • 런던시는 2004년부터 총체적인 공간적 개발전략을 담은 런던플랜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2011년 보수당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에 의해 수립된 런던플랜에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회의 확장,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과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여 6개의 하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한 24개의 핵심수행지표를 제시하고 매년 연간모니터보고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평가
    • 특히 런던플랜에서도 런던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빈곤과 양극화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Equal Life Chances for All)을 2009년부터 수립하고 평등원칙(Equality Framework)을 런던 정책과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목적과 목적달성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역시 매년 보고서와 데이터를 통해서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이 단순한 국가행정의 하위개념이나 관리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방행정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이미 다른 많은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삶의 질과 같은 궁극적 변화(outcome)에 초점을 두는 수행평가체계를 발달 시켰던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세계적인 지방행정의 흐름과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먼저 관료제에서 시장, 그리고 거버넌스로 전환되어 왔던 영국의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의 역사적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신노동당정부에 발달되었던 지역협정체제를 살펴봄.
    •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런던시의 종합적인 공간적 개발계획인 런던플랜을 복지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불평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와 모니터 지표 등을 제시한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를 고찰해 봄.

>> 원고 전문 내려받기


김보영. 2012. “런던시의 시민복지전략: 런던플랜과 평등한 삶의 기회”. 김연명 외.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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