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해외사례: 영국의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

  • 영국의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집권 10여 년 동안 수행평가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던 신노동당 집권 말기(2007~2010)의 체계를 참고함
    • 영국 정부의 정책조정체계는 한쪽으로 공공서비스협정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체계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내각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거버넌스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공공서비스협정은 정부 우선순위를 규정한 30개의 공공서비스협정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협정은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지정되어 있음
    • 30개의 공공서비스협정은 2년여간 일선 전문가정부 관계자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2007년 포괄지출검토를 통해 확정
    • 각 협정이행의 책임은 주관부처 장관에게 부여되나 실무적으로는 주관부처 국장급의 고위책임담당관이 지정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공무원으로 고위공식협정집행위원회를 구성
    • 각 협정의 목적을 규정한 비전측정지표의 구성주요 추진 정책과 부처간 역할 분담지표 추진을 위헌 거버넌스 구조 등은 협정별 집행협정에 규정하고 이 집행협정은 부처별 관계자는 물론 일선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
  • 내각위원회는 내각 산하에 장차관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로서 각 영역별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여 인가
    • 내각위원회의 운영은 내각사무국에 소속된 내각비서관이 담당하며 내각위원회 구성역시 내각비서관의 조언을 받아 수상이 결정
    • 2007년 현재 9개의 위원회와 2개의 소그룹이 있으며 내각비서관을 의장으로 하는 고위관료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음
    • 내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는 없으며 대부분의 논의는 문서연락으로 진행하고 부처간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내각비서관의 조언을 받아 내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함
    • 주요 정책문제와 연관되거나 민감한 쟁점부처간 영향을 주는 쟁점의 경우에는 정책 인가과정을 진행하며 관련 부처 및 수상과 내각사무국에 인가를 요청하는 정책 제안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부처 응답을 회신하고 필요하면 회의를 주최하여 조정한 후 위원장이 인가공문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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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12. “영국: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 최영준 외.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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