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우리나라 복지발전의 모순과 복지관의 위기
이번 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복지관, 지자체 , 보건복지부 : 위기의 파 트너십 ’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복지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그만큼 복지관 지위에 대한 현장과 하계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기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 것이 처음이 아니 며 이미 2012년 동 학술대회에서도 등장했었던 것으로 기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민간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던 사회복지사업법의 상당부분이 형 해화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의 이른바 ’유사·중복 사업 ‘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상당수가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대상 이 되면서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복지관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의 지위와 역할이 변하기 시작 한 것은 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이 도입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위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보다 심화되는 위기의 시작인지를 판단해볼 수 있 으며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 다. 그러면서 본고에서는 학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만큼 왜 학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위기의 파트너십’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현장과 학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역 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사회복지의 기원에서부터 따져보고자 한다.
김보영. 2015. “복지관의 역할과 전망: 맥락적 고찰과 반성”. 「2015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기획주제: 패널토론.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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