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통합 경험: 심층 분석

1. 사례 연구의 개요 및 분석틀

지금까지 영국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국의 복지국가 성립 당시부터 전달체계에 있어 분절적인 한계가 존재했었고, 1980년대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기능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분절성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뒤이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신노동당 정부에서 전자정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와 함께 여전한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들은 아동·청소년 서비스, 근로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급여, 웹포털,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 등의 영역별로 살펴 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유사하게 제기되어 온 쟁점들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전문집단간 이해와 협력의 문제가 있었다. 통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문집단간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얼마나 이 다른 집단들이 서로 다른 전문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통합적 전달체계의 성공과 한계가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집단간의 문화적 차이나 소통 부족이 통합적 전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이러한 차이의 극복이나 이해가 성공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운영(management)의 문제이다. 통합을 위한 협력의 과정에서 서로간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협력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한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역시 반대로 서로의 역할 규정을 분명히 하고 공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히 공유되는 것은 통합의 성공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설정도 실패요인으로 자주 꼽히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문제에는 운영구조(governance)나 재정의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 서로 다른 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일상적인 협의구조, 각각의 예산투입이나 배정에 있어 명확한 조정이나 적절한 예산 투입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운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보 공유 및 기술적 문제가 있다. 다양한 기관간의 통합적 접근은 불가피하게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포함한다. 같은 대상자라고 할 때 서로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통합으로 인한 효과적 접근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유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이에 따른 절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유와 연관되어 기술적인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데이터 처리와 공유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업무의 복잡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동안 이렇게 영국의 전달체계 통합의 시도 속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쟁점들이 현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전달체계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례 지역을 방문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4가지 통합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 복지행정에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서비스와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통합 사례를 선정하였고,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런던과 지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북요크셔 지방의회(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에서 현 정부의 통합적 가족개입서비스인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Troubled Family Programme)과 힐링던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 of Hillingdon)의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통합사례로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방문 조사하였다. 방문 조사는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각 사업과 사업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직접 방문하여 1시간 30분 가량의 인터뷰를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요, 절차, 운영 조직, 서비스 통합 및 협력 노력 및 쟁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일시와 장소, 인터뷰 대상자는 [표 1]와 같다.

그러면 현장 조사 결과를 앞서 살펴본 전달체계 통합에서의 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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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16. “영국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통합 경험: 심층 분석”. 강혜규 외.「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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