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제1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성과와 한계

  1. 서론

  • 성과관리는 사회서비스 뿐만아니라 공공정책과 행정영역에서 수십년 동안 매우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정책개혁에 적용되고 학술연구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음
    • 서구 선진국의 공공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는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이는 대륙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어 왔음(Dooren et al, 2010)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은 줄기 보다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Fryer et al, 2009)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 수년간 매년 보건복지부 위탁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의한 성과관리 연구가 있어왔음
  • 하지만 성과관리의 효과는 여전히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활발한 편임
    • 실제 성과관리의 경험에서는 지나치게 기계적이거나 수치 중심적인 한계가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일부 성공 사례를 제외하고 성과개선의 효과는 잘 증명되지 못함(Fryer et al, 2009; Marr, 2008)
    • 성과관리의 기본 전제는 성과측정의 결과와 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이지만 성과측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오용의 사례가 많이 보고될 뿐 실제 사용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함(Walle and Dooren, 2011)
    • 오히려 성과관리와 관련된 한계와 과제, 성과관리에 대한 부적합한 의존에 대한 쟁점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Bouckaert and Halligan, 2011)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성과관리에 대한 다수의 정책연구가 있었음에도 다시 성과관리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 것은 그간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증
    • 이미 사회서비스 도입 직후부터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재원 외, 2008), 한국행정연구원(강영철·이종한, 2010), 한국조세연구원(원종학 외, 2010) 등의 연구나 보건복지부의 위탁연구(김용득 외, 2009)가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성과관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성과관리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동안의 연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의 개념과 방법,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부터 다시 짚어보고 다양한 성과관리의 쟁점을 검토한 후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성과관리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의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와 접근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위해서 성과관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과 방법,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구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상과관리의 쟁점을 분석하여 성과관리의 서로 다른 접근 방법과 한계, 성공요인 등을 고찰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 대해서 분석하고 한계를 살펴 본 후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단기 추진전략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안할 것임

김보영. 2016. “사회서비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박세경 외.「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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