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영국 사례 연구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 더 보기

우리나라의 대책은 왜 항상 체감도가 떨어질까?

어떤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그 전략을 구현할 정책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호행정의 유산이 극복되어야 한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읍·면·동이 중심인 찾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원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기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