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기능적 관료제의 기능적 재편의 과업

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책과정을 연구해오면서 얼마 전부터 스스로 내리게 된 결론 중 하나가 우리나라 관료제는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의제와 개혁분야에서 다양한 관료들을 접하게 될 때 관료 한사람 한사람은 다양한 고민도 하고, 방안도 모색한다. 하지만 …

영국의 중앙·지방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에 따라 중앙정부는 NHS(보건의료), 잡센터플러스(고용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조나 재정 분담 체계는 좀 복잡하다. 게다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재정 감축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