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변방으로 취급받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뜨고 있다. 2007년 바우처라고 불리는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도입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는 전에 없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가 정치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나 여성부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등 총 13개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의 개수 292개에 달하고 그 상당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한 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란 용어도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서비스란 용어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최근에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라는 표현과 함께 사회적 돌봄(social care)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다. 일단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보자.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

풀어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고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방법적으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역시 매울 포괄적이다. 기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복지의 활동이 포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법에서 천명한대로 인간다운생활 보장이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회복지 활동이 해당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주체 측면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민간부문까지 포괄하고 있으니 역시 그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국민연금 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속에서 전달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과 분야는 다양할 수 있으며 전달하는 주체 역시 국가가 될 수도 민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도적인 맥락상 이와 같은 서비스 중에서 병·의원 등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 서비스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대?

그렇다면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단종복지관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 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들과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서비스는 물론이고, 현재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건강가정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서 하는 각종 상담, 지원, 훈련, 자활, 돌봄, 보호 서비스 등이 모두 포괄되며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서비스나 바우처에서 제공되는 각종 사회서비스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종류를 다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울 만큼 산재해 있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이지만 복지국가 발달 초기만 하더라도 전혀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였다. 가령 영국 복지국가 구축의 청사진으로 잘 알려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타난 5대 악에서 보이듯이 결핍, 질병, 무지, 무위, 불결 등의 문제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등의 정책으로 대응을 한다면 새로운 영국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부수적으로 취급되거나 큰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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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사회복지 책마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강의원고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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