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복지행정에도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료제, 시장, 협영 패러다임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지방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그동안의 주요 한 복지행정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으로 전략적 협영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복지행정, 관료제, 시장, 거버넌스, 전략적 협영

Ⅰ. 서론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와 이에 대한 관심은 가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일반적으로 소 외계층을 위한 변방의 문제로 취급되었던 복지문제는 이제 정치적 쟁점의 중심으로 다뤄지 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범위와 대상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무상보육이나 기 초노령연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복지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 다. 이렇게 복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복지사업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그 가짓수만 300개에 육박하고 있다(강신욱 외, 2011).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공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증가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써 사회복지가 주목받고 그 만 큼 확대일로를 겪고 있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법 적으로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요 복지제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활동보조는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분절되어 있고,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예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민간복지 기관들이 제각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 늘어날수록 중복과 누락이 더욱 심각해지고, 정작 그 전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상 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 정도 복지의 확대 이후에는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확충된 복지에 대한 역풍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단지 현재 복지행정체계의 부분적인 비효율성이나 비효과성의 문제가 아니 라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구의 복지행정 패러다임의 역사적 발전틀에 맞추어 그동안 복지행정 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한계를 체계적으로 진단해 보고, 현재 복지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와 한계를 살펴본 후 복지행정의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김보영. 2015.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pp. 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