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인 사회서비스

1. 서론

영국의 노인 사회서비스는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성인대상의 대인 사회서비스 제도의 틀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발달해오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제정으로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으로 모두 통합하면서 체계를 갖추었다(김보영, 2012). 따라서 지금까지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해당 지방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사 결과에 따라 기상, 목욕, 식사와 같은 개인 수발은 물론, 청소, 장보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과, 보조장비 설치, 주택개조와 같은 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지원 계획(support plan)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조세에 의해 보편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짜여진 듯 하지만 최근에 들어 돌봄의 위기(care crisis)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공적부조화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수급기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달라 서비스를 잘 받고 못 받고는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과 같다는 비판을 또한 받고 있기도 하다(Brand, Hughes, and Challis, 2012).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방적 서비스,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개인화(personalisation) 개혁 등이 추진되면서도 현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에 의해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영국의 노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할당,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방식, 서비스질 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최근 개혁쟁점과 관련하여 캐머룬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쟁점, 이용자의 통제권을 둘러싼 논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파트너십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사례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매우 강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하여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베버리지 복지국가 모델의 원조국가로서 복지제도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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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14. “영국의 노인 사회서비스”. 박수지 외.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5차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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