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인순 법률안은 그 자치복지권의 핵심내용을 기초단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발전이란 핵심이 빠진 주변적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마을자치를 통한 혁신? 새 정부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2000년대 이후 그 어느 복지 분야보다도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 진행된 지방분권화로 인해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계획서 및 보고서 내용분석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13년부터 지난 해 2015년까지 3년 간 평가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제출되었던 연간 추진계획서와 실적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무엇을 위한 ‘찾동’인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에 복지·보건분야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민선 6기…
체제전환기, 사회복지학계의 역할
체제전환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경제 연합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양상이 만들어지며 정치경제제도의 변화를 통해
브렉시트는 한국의 미래다?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한참 영국에서 연구년 수행 중에 있었다.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어떠한 정신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성과관리는 사회서비스 뿐만아니라 공공정책과 행정영역에서 수십년 동안 매우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정책개혁에 적용되고 학술연구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통합 경험: 심층 분석
영국의 전달체계 통합의 시도 속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쟁점들이 현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전달체계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례 지역을 방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