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중앙-지방 복지재정 분담 및 행정체계

최근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각종 서비스와 급여의 확대가 이어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규모가 큰 급여제도가 확대되면서 그 재정적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국가보조금 복지사업에 적용되는 기준보조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 논란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은 과연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참고하기에 적합한 점이 많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워낙 지방분권이 강하여 중앙집권의 정도가 강한 우리나라와 지방 재정분담을 참고하기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나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중앙집권의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한다. 또한 그러면서도 베버리지 복지국가 모델의 원조국가로서 복지제도에 대한 경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선험적 측면에서도 또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은 아니다. 대영제국(United Kingdom)이라고도 불리는 영국은 한 나라(nation)안에 4개의 국가(country)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분되는 이 4개의 국가마다 사회제도의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통 영국하면 지칭되는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럼 중앙-지방의 복지재정분담 제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잉글랜드의 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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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근글영국의 중앙·지방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2018. 9. 6.)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연구시리즈』 제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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